법령 국민연금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9, 2015. 2.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2.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3년
5.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1993년
6.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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